◎난국인식 “국정쇄신책 필요”민자당/“평상상태 「특단조치」 불필요”핵심부/총리경질 후속인사 「빈자리 메우기」 그칠듯 요즘 민자당내에는『일이 자꾸만 꼬여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올 한해를「조용한 정치」로 이끌어가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권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것이다. 무언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에비해 여권핵심부는 현상황을 여전히「평상상태」로 보고 있어 정치권과는 커다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초부터 UR비준이란 암초가 도사리고 있던 터에 사전선거운동시비, 김대중이사장 정치사찰의혹등 예기치못했던 정치적 사건이 계속 줄을 이었다. 조계종 내부의 종권다툼은 상무대공사자금의 정치권유입의혹으로 증폭되면서 국정조사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아직도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회창전총리의 전격경질도 현정부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야당의 전국무위원해임건의안발의, 이영덕총리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지연등으로 여야간에 대립양상을 빚었다.
여기에다 북한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고 북한 벌목노동자건은 원점으로 회귀하는등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면에서도 혼선이다. 낙동강에 이어 영산강에서도 물문제가 터지고 어처구니없는 과천선사고, 한국통신주식입찰부정등 사회기강이 곳곳에서 해이해졌다는 징후가 나타나면서『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때문에 얼마전부터 민자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내부에서는 「국정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의 난기류정국을 타파하기위해서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식적인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담화발표,대화합조치등 몇몇 아이디어가 거론되기도 했다. 또 이전총리의 전격경질이 여론을 들쑤셔 놓자 여권 일각에서는「과감한 개각」을 단행,명실상부한「대통령친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면돌파의견을 청와대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핵심부는 정국인식에 있어 이와는 크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난국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핵문제나 UR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돼왔던 것이고 정부부처간의 의견차이나 실수가 있었던것 정도이지 위기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도 야당이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지 과거처럼 정권자체가 도전을 받는 형국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민주계에서조차『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밖의 얘기를 정확히 전달하지않는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당초예상과는 달리 총리경질에 따른 후속인사도 통일부총리 한명만 보임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권핵심부가「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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