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 시장진입 차단효과”한국통신/“조기시행땐 요금체계등 왜곡”데이콤등시외전화와 시내전화를 통합하는 전국단일전화요금제 시행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체신부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통신사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 전화사업경쟁체제를 수년내에 도입하고 그 전제로 2000년초까지 단계적으로 시내외전화요금을 단일화하는 방침을 확정지은것으로 알려져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사업자들간에 단일요금제의 득실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있다.
한국통신은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시내전화의 적자와 시외전화의 흑자가 동시에 없어져 외국통신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단일통신망이 구축돼 지역경제활성화와 대도시인구분산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단일요금제시행유보와 경쟁체제조기도입을 주장하는 데이콤등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우선 97년 통신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고 단일요금제가 실시될 경우 체신부등의 예측과는 반대로 외국업자들이 한 수준 높은 기술과 전략으로 투자비는 적게 들고 요금단일화에 따라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대도시중심의 시내전화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실시, 우리나라통신의 근간이 흔들릴 공산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시내전화료는 3분 한 통화당 현행 30원에서 60원이상으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시외전화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등의 부담이 일반가정에 전가되는등 요금체계의 왜곡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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