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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KIET)은 25일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정부의 산업지원제도는 허용보조금과 상계가능 보조금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수출지원금융제도중 금리보조적 성격이 있는 일부 제도는 금리차 혜택보다는 기업이 얼마나 자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하는 가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T는 이날 UR보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UR타결에 부응한 산업지원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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