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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부산권 복합화물·컨테이너 기지/행정늑장 착공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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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부산권 복합화물·컨테이너 기지/행정늑장 착공도 못해

입력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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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은 25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과 부산권에 세우기로 한 복합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기지 건설사업이 관계기관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허가를 비롯한 행정절차 늑장때문에 사업개시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 한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건설부 교통부와 군포시등 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지 3년가까이 되도록 입지도 선정하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원이 이날 발표한 93년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에 따르면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실시한 주요업무와 대통령지시사항 4백61건 가운데 1백8건이 완료되고 3백45건이 정상추진중인 반면 교통부의 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등 8건이 부진한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원은 지난 91년 사업계획이 확정돼 95년 완공예정인 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의 경우 관계부처간 행정절차 늑장과 부지매입 지연으로 아직 착공조차 못할 정도로 진행이 부진하다고 지적, 관계부처 협의를 빠른 시일내 매듭짓고 올 상반기까지는 착공토록 지시했다.

 또 상공부의 신발산업 합리화사업의 경우 92∼95년중 총2천억원의 자동화·생력화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나 업계의 담보여력 부족과 소극적 투자자세가 겹치면서 자금소진율이 92년 1.1%, 93년 8% 수준에 각각 그침에 따라 신발산업합리화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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