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업고 「국정운영 독주」 부각/가능한 적법유지 여 「역공」 경계 청와대를 향한 민주당의 포화가 계속 거세지고 있다. 총리경질을 파문화하고 이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쏟는 공세의 초점이 김영삼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 총리경질파문이 김대통령 통치행태의 문제점을 압축해 드러내고 있다는 민주당의 사태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대다수 일반여론 역시 같은 인식대를 형성하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신임총리인준을 위해서는 별도의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공세의 초점을 보다 선명히 해두자는 뜻이다. 청와대를 코너로 몰아넣을수 있을만큼 가격의 효과를 최대한 노린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유의하는 점은 무작정의 총리인준거부가 불러올 수 있는 여론의 역풍이다. 민자당이 이를 노려 역공을 가해오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알고 있다.
민주당은 이영덕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준을 민자당이 단독처리하려 할 경우「실력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기싸움에 해당한다. 민자당 역시 후유증을 염려, 단독국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전 국무위원해임건의안, 즉 정치적으로는 내각총사퇴결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찬반토론등을 통한 공세의 장을 정식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총리인준의 경우 인사문제는 찬반토론을 생략한다는 국회법규정을 감안한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다. 즉, 공세는 최대한 뾰족하게 전개하되 가능한 한 적법절차의 틀은 벗어나지 않아야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구사하든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김대통령 통치방식의 문제점을 설득력있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당무기획실의 정세보고서는 이를 보는 민주당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융실명제실시가 정부의 개혁성을 정점으로 올렸다면 이번 파문은 정반대의 역작용을 안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회창전총리 취임당시 「개혁내각」이라고 자평해 놓고도 4개월만에 퇴진시키는 자기모순을 범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여권내의 갈등과 청와대 독주의 국정운영이 오히려 통치권의 문제를 빚을만큼 위기상황에 왔다는게 민주당의 사태인식이다. 보고서는 특히『가장 큰 문제는 문민정부에대한 국민적 기대감의 상실과 민심이반』이라며 『김대통령은 자신의 권위와 문민정부에대한 국민의 지지를 맞바꾼 셈으로 이는 최대의 악수』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권의 보수기조와 대통령 1인독주및 측근중심의 정치가 강화될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인식이 이런 만큼 민주당의 공세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여론의 수위를 이끌고 조절해갈 민주당의「정치기술」이 앞으로 관심이다.【조재용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