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사고/차주가 책임져야/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로　아들이　숨진　박쾌순씨가　차량　소유주인　(주)영일화장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차량　소유자가　져야　한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으로　사고차량에　대한　차주의　운행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주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도록　요구했어도　무면허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92년　2월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하와이　앞　도로에서　아들(당시　19살)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영일화장지　직원　김모씨로부터　대리운전을　부탁받은　술집　지배인　권모씨가　무면허　운전하던　이　회사　소유　화물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