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소극으로 교착… 정면돌파”/민자선 “신빙성없는 진술근거” 강력 반발 민주당이 23일 상무대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채택할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그동안 증인신청문제를 놓고 신중론과 강경원칙론 사이를 오갔으나 결국 김대통령을 비롯한 여권핵심부 인사들을 포함한 증인 및 참고인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최강공책을 선택했다.
우리 정치풍토상 현직대통령을 비리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의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는것 자체가 정국을 심각한 경색국면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주당은 아직도 정치자금의 정치권유입을 밝히기 위한 수표 및 계좌추적을 여당이 수용할 경우 증인 및 참고인대상을 조정할 수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참고인신청으로 이미지에 상처를 입은 김대통령측의 대응에 따라 향후 정국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것은 틀림없다.
민주당이 여러가지 부담을 감수하면서 강공책을 들고나온 것은 민자당의 소극적 자세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상무대 국정조사진행의 교착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도 회피전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통령부분을 정면으로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는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이날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에 제출한 51명의 증인 및 참고인요구 명단에서 밝힌 김대통령의 참고인신청 이유는 정치자금 수수여부.
민주당측은 정부수사기관에서 입수한 수사기록에서 김대통령의 정치자금수수와 관련된 진술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진술은 상무대이전공사 시공업체였던 청우종합건설의 김광현부사장이 국방부특검단 조사에서 진술했던 것. 당시 김부사장은 『조기현회장이 지난 대선때 김영삼후보에게 10억원을 주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현직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있느냐 하는것이다.
민자당측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제3자의 진술을 근거로 현직대통령을 비리의혹과 연관시켜 참고인채택을 요구한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근거로 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수사기록상에 의혹이 제기된 인사는 모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했고 김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일각에 『현직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정치협상의 여지를 좁힌것』이라는 시각이 있는것도 사실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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