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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적극대처 위해/다자협상 활용해야”/KIEP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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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적극대처 위해/다자협상 활용해야”/KIEP 심포지엄

입력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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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를 무역규제에 연계시키려는 소위 그린라운드(GR)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간 협상무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KIEP와 한국환경기술개발원(KETRI)이 이날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무역―환경문제와 한국의 선택」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원 가렛 포터박사는 『환경관련 무역조치 가운데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환경기준의 차이를 기반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슈퍼301조같은 법안이 될 것』이라며 『한국등 신흥개도국이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최저규제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애들레이드대 킴 앤더슨교수(전GATT사무국 간부)는 『아시아 개도국들은 국제적 환경논의 추세에 대응, 일부 국가의 일방적 조치나 무역제재를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히 WTO산하의 무역환경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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