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대만 무기판금 곧 해제/법안 내주쯤 의회통과

◎미­중관계　악화초래　가능성【워싱턴 AP 로이터=연합】　미의회가　대대만　무기판매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것으로　보여　인권·무역연계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미중관계가　악화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미의회소식통이　2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의회의　한　상하원합동위원회가　전날　『대만관계법은　그　이후의　코뮈니케·지시들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1995　국무부　권한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이　법안은　금주말이나　내주초　의회에　상정,　통과될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지난　79년　지미　카터　전미대통령이　대중관계정상화　및　대만과의　외교관계단절을　발표하면서　제정한것으로　대만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방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82년　중국과　공동서명한　코뮈니케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82년　8억2천만달러였던　대대만무기판매는　지난해　5억8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조항을　담은　「1995　국무부　권한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은　별다른　제한없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이럴　경우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축소를　미중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　크게　반발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