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화학실 「접근불가」도 완화/기술적문제 합의·성실이행 주목 북한이 20일 녕변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답보상태인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북한핵 사찰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이번 제의에서 우선 녕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원자로의 핵연료봉을 교체할때 IAEA 사찰단이 입회해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3일에 실시됐던 사찰을 실패로 끝나게했던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에 대한 사찰단의 접근불가입장도 일부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과 IAEA간 사찰협상이 금명간에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원전의 핵연료봉교체는 지금까지 큰 관심을 끌어온 사안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료봉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이를 연기했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연료봉을 교체한 적이 없으며 단지 90년에 손상된 핵연료봉을 꺼내 재처리를 거쳐 단위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었다고 밝혔었다.
북한의 핵연료봉교체시에 IAEA가 입회하는 것은 핵안정협정상의 규정으로 북한의 의무이긴 하나 북한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수주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연료봉교체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IAEA는 여기에 입회함으로써 북한이 그들 주장대로 연료봉을 교체한 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AEA는 지금까지의 사찰결과와 정보분석을 통해 북한은 은밀히 연료봉을 꺼내 플루토늄을 비밀생산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봉에 대한 입회사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술적 방식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간단치 않다. 더구나 핵무기개발에 강한 집착을 보여온 북한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연료봉교체현장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보여줄 것인가도 의문스럽다.
북한의 입장변화에 따라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양측간 협상에서는 이 문제와 함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의 기술적 문제 역시 핵심이 될 것이다. 양측은 지난번 협상에서 이 문제에 합의하고도 기술적 해석이 달라 결국 사찰의 실패로 이어졌었다. IAEA는 핵연료봉교체시의 입회와 함께 방사실험실에 대한 제한없는 사찰도 함께 진행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다.
두가지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지난 1년간의 사찰공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전모는 상당한 투명성을 갖게될 것으로 기대된다.【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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