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정부와 대기업간에는 여러가지 견해차이를 보여왔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특히 금융편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대기업은 정부규제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낙후된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대립속에서 제기된 방안이 금융전업기업군 즉 금융재벌의 육성논의다. 산업자본과 연계되지 않은 금융전업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증자 및 합병, 전업등에 세제상의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대형화 및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금융전업기업군도 나름대로 고객의 사적정보를 유용하거나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있다. 또한 그룹내의 한 금융기관의 불실이 전체 금융전업기업그룹으로 파급되어 불실화를 확대시키거나 금융의 겸업화를 가속시켜서 각종 금융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객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데 따르는 위험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이다.
외국 특히 독일, 일본등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연계되어 협조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벌의 성숙도나 사회적 인식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는 때로는 그들이 진실로 은행경영을 합리화시켜서 그 결과 높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동기때문만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여신편중이 심화되고 대규모 금융불실화를 초래해서 통화정책 및 국민경제 전체가 볼모로 잡힐 위험은 없을까.
따라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고 동시에 책임경영 및 대형화, 겸업화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금융전업기업군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벌써 금융전업기업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적극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정작 정책당국에서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서 대조적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르면 94∼95년중에 금융전업기업군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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