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 스파이활동 제동/도쿄 고등법원 판결

◎“북 공작원　접촉　정보제공　일인/여권　반납조치는　정당”【도쿄=이창민특파원】　북한의　공작원과　접촉,　그　지시에　따라　정보수집활동을　해온　사람에게　일본　외무부가　여권의　반납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북한이　조총련이나　일본인을　스파이로　포섭,　일본의　방위태세등　국가기밀을　탐지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일본법원이　북한의　스파이활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쿄고등법원　민사부(좌등번재판장)는　19일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일본　외무부로부터　여권의　반납을　명령받은　야오(팔미혜)씨(38·동경도　갈식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북한의　공작원과　주로　해외에서　접촉해　그　지시에　따라　정보수집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사실에　입각한　외무부의　여권반납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국가의　위자료지급을　명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야오씨는　지난　88년　5월　가명으로　아파트에　입주해있던　중　경찰에　체포돼　벌금　5만엔의　약식재판을　받고　여권을　압수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애매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국가의　명령은　위법이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7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여권은　기한만료로　돌려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