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부동산 관련 세금/매수인에 전가는 불법/공정위,시정지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성업공사나　금융기관등이　부동산을　공매할때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공과금등을　부담하도록　해온　그동안의　관행은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매수인들은　매수시점이전의　모든　세금이나　공과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성업공사등이　공매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한　제반　세금과　관련,　계약체결일이전에　발생한　것은　물론　계약체결이전에　발생한것으로서　계약체결이후　납기도래분도　매수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약관법　6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