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출신들 많아 논리적 접근등 기대/야도 “국방위넘기면 자칫 본질호도” 계산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가장 바빠진 곳은 조사담당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현경대)이다. 법사위로서는 국정조사가 이번이 처음. 법사위는 당초 상무대 비리와는 무관한 상임위였다. 문제의 시작과 확대 증폭이 모두 국방위를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국방위가 국정조사를 맡게 되리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그래서 여야 총무들이 지난 13일 법사위를 담당상임위로 지정했을 때 법사위 스스로도 놀랐다.그리고 그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 것은 당연한 일.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조사대상이 상무대이전결정이면 국방위가 맡아야 하나 상무대 이전비용 일부의 정치권 유입 의혹이 초점이므로 법사위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야당도 이총무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분에서의 동상동몽과 달리 현실적 계산에 있어서는 여야가 동상이몽이었다. 먼저 여당의 경우 법사위가 평소 「조용하고 무거운」상임위인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여야의 법사위원들이 대부분 법률가출신이므로 정치공세에 치우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논리적인 국정조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정치공세의 강도가 국방위보다는 약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섞여 있는것은 당연하다. 야당 국방위원들의 전력이 「사상 최강급」이라는 점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듯 싶다.
반면에 야당은 국방위가 조사를 맡을 경우 사안의 초점이 정치자금의혹이 아니라 상무대이전비리로 흐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법사위에서 정치자금의혹에 대한 수사의 미진함을 정면으로 짚어 나감으로써 조사의 초점을 검찰의 축소수사여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위가 상무대문제 「전문」이라는 점이 꺼림칙하긴 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은 법사위원 일부를 정대철의원등 국방·문공위원등으로 바꾸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자당도 「투지」가 강한 비법률가출신 초·재선의원들을 법사위에 임시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의 속사정이 이처럼 복잡한 가운데 법사위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실무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18일 국조권이 발동되면 법사위는 곧바로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 국정조사 실행을 위한 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논의한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상무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와 관련한 각종 기초자료수집에 나섰다. 가장 긴요한 것이 군특검단 및 검찰의 수사자료.
현직 검찰관인 이범관전문위원과 정종복입법심의관이 검찰측과의 연락창구역을 맡게 된다. 이위원은 『수사관계자를 직접 불러 수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이미 종결된 수사 자료를 요청해 검토할수는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정조사의 「선배」 상위인 국방위와 건설위등으로부터 조사 노하우를 전수받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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