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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북벌목공 대책검토 지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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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북벌목공 대책검토 지시 배경

입력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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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북 눈치 안보겠다” 의지 표명/북,우리정부 일관된 선의 불수용/“북에 끌려만 다닌다” 여론도 의식 김영삼대통령이 13일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탈출한 북한벌목공에 대해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라는 명분아래 이들 벌목공들을 「귀순에 준하는 양태」로 다뤄야 한다는 견해와 무조건적인 수용선언이 몰고올 현실적인 부담감을 우려하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김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핵사찰과 남북대화에 영향을 주지않기위해 당분간 이들의 귀순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논의의 유보」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김대통령은 이날 「유보방침」을 철회,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하면서 러시아 방문에 나선 한승주외무장관에게도 양국정부차원의 구체협의를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오는 15일 열리는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책은 벌목공의 의사를 존중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지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정부가 그들의 의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있는 대책은 「귀순자 대우」에서 「난민 처리」에 이르기까지 5∼6가지. 청와대 당국자가 이날 김대통령의 지시를 설명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그들을 우리땅에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여러가지 간접적인 「수용」을 염두에 두고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대통령이 기존의 「수용유보」방침을 철회, 대북강경노선으로 인식되는 「인도주의 대응」으로 전환한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와관련, 청와대 당국자는 『벌목공문제는 단순히 그자체로서 파악될 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북관계의 틀에서 살펴져야한다』면서 『이인모씨송환이나 북한핵의 대화해결 촉구등 우리정부의 일관된 선의를 북한이 전혀 수용하지 않고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무시하고 나오는 마당에 더이상 북한의「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특히『북한의 태도에 질질 끌려만 다닌다』는 국내여론도 신경쓰이는 대목인 것이다.

 김대통령이 이날 이같은 지시를 하면서 북한이 지난 11일 돌연「8·15범민족대회」를 제의한 것에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명했다는 점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볼수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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