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고소득층 우선 실시/홍재무,청와대 보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3일 96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맞춰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는 먼저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소득세율도 3∼5년에 걸쳐 인하폭을 예시하는 세율인하예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일부 세금에 대해 신고납부제도를 미리 도입하고 올하반기 정기국회나 내년상반기의 임시국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홍장관은 또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특히 특소세를 현실화, 일부 특소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제」를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개인별 과세를 하는 「유산취득세제」로 전환, 여러 상속인이 재산을 골고루 나눠가질수록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향의 세제개편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께 15∼16일 합동토론회를 가진후 조세연구원에 기초방안연구를 의뢰할 예정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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