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앞으로 6개월안에 판가름/WTO,무역분쟁중재 가트보다 효율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브루스 맥로리 소장(62)은 12일 「슈퍼 301조」부활등 미국의 초강경 대외 통상정책은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맥로리 소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회견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향후 6개월이 북한핵문제 해결의 향방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것』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전쟁위협」이후 워싱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성급한 대북강경론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손주환)의 초청으로 지난 8일 내한한 맥로리소장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재무부 차관보등을 역임한 미국의 대표적 경제통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입안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등지에서 공포의 대상인 슈퍼301조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 슈퍼 301조식 발상에 찬성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유도정책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품목별로 보복대상을 지목, 이 조항을 발동하는 일은 자칫 더많은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앞으로 6개월안에 판가름날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지난 1년간 한중등의 요청에 따라 꾸준히 북한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때문에 워싱턴에서는 군사적 대응까지 고려하는 대북강경론이 지배적인 분위기인데 이는 성급하고 우려할 만한것이다. 볼은 이제 평양측 코트로 넘어가 있다.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이 지적한바와 같이 우선 6개월간의 외교적 해결노력에 미행정부는 최선을 다해야할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세계경기 동향을 어떻게 보나.
『향후 1∼2년동안 세계경기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방선진7개국(G7)등 주요 경제대국의 성장전망이라고 본다. 미국과 유럽은 작년까지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려왔고 일본은 지금도 침체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세계경기 회복여부는 과거 어느때보다 이들 주요국들의 경제력회복에 달려있다』
―일반관세무역협정(가트)의 후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한 전망은.
『가트는 지금까지 국제 무역분규를 적절히 중재하지 못해왔다. WTO는 국제무역분쟁 중재기관으로서 적어도 가트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본다. WTO체제의 성패는 가트가 하지못한 무역분규 중재자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해내는가에 달려있다. 앞으로 5년간이 WTO의 역할을 시험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이다』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간 치열한 논쟁을 낳았던 블루라운드에 대한 견해는.
『블루라운드의 관건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노동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도국에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할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어떤국가라도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린이 죄수등에 대한 노동착취를 막기위한 국제적 제도장치로도 이해될수 있을것이다.
중요한것은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 도출돼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강제로 부과할 수는 없다. 선진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어떤국가나 기업체라도 존중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우선 설정하는게 시급하다』【김영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