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개입땐 “총무원비호” 여론 우려경찰/80억의혹계속에 「중립성」훼손 걱정검찰/「폭력불행사」 약속받고 병력철수 검찰과 경찰이 조계종사태 처리를 놓고 「속앓이」를 한끝에 조계사에서 경찰력을 철수시켰다.
검경은 조계종사태를 「종교적 내분에 따른 폭력사건」으로 규정, 종권분규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폭력행위는 엄단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왔다. 그러나 개혁회의측은 『지난달 29일 총무원측의 조직폭력배동원을 방관한 경찰이 합법적인 승려대회결의에 따른 총무원접수를 막고 「폭력엄단」 운운하는것은 총무원측을 비호하려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난해왔다. 개혁회의측은 이와 함께 ▲경찰 즉각철수 ▲책임자 문책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삼보사찰의 산문을 폐쇄하고 정권반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처럼 조계종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자칫 조계종 개혁세력과 공권력간의 대결상황으로 여론에 비칠 우려가 높아지자 검경은 「폭력불행사」약속을 받은뒤 공권력을 철수시킨것이다.
경찰은 「폭력엄단」이란 원칙론을 펴면서 편파적이란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폭력배 조기검거와 엄정수사를 다짐하는등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10일 전국승려대회 때도 전경병력을 눈에 뛰지 않는 곳에 배치, 개혁승려들과 여론을 다시 자극하지 않으려 신경을 썼다.
승려대회후 개혁회의 승려들이 총무원을 접수하려 하자 병력을 진입시켜 다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지만 개혁회의 승려·신도들의 농성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들은 『사태초기에 미온적 대처로 「인심」을 잃은 마당에 강경대응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경찰로선 개혁승려들의 총무원점거를 막고 있을 뿐 사태해결에 나설 입장이 아니고 권한도 없다』고 말한다. 명분과 여론의 지지에서 우위를 확보한 개혁회의 승려들과 경찰의 대치가 지속되면 경찰만 애꿎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것을 걱정하는 입장이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11일 이례적으로 전국지방경찰청차장 및 강력과장회의에 참석, 『엄정하게 집행된 공권력이 조직폭력배 동원을 방조, 묵인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폭력배검거를 독촉한것도 이같은 경찰의 분위기를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총무원측의 폭력배 동원사태와 관련, 비난여론이 높게 일자 「경찰이 사전에 폭력배동원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계사관할 종로경찰서에 「경위서」제출을 요구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폭력사태처리에 앞서 조계종사태의 발단이 된 문제의 「80억 시주금」수사에서 정치자금화 의혹을 명쾌히 해소하지 못해 역시 「중립성」을 의심받은것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검경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종단자체문제를 넘어 정치권과 결부된것인 만큼 「정치적 결단」으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검경이 곤혹스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진작부터 표명해왔다.【이충재·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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