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회비 선거활용 증거 확보”/불가입장속 명분·여론 큰짐 상무대정치자금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민주당의 국조권발동추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상무대정치자금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국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했고 민자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간주 하면서도 야당공세의 추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권발동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자체 조사 활동만으로는 조사가 한계에 부딪쳐 있으나 사안의 계속적인 쟁점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민주당은 상무대 비리를 파헤칠경우 개혁기치를 내걸고 있는 김영삼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진상규명에 강한 집념을 보이고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진상조사위의 활동으로 밝혀진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권 발동 요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청우건설 조기현회장과 서의현총무원장이 진상조사위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고 검찰이 소극적 수사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것 자체가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명분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경우 조회장이 동화사 대불건립비로 시주했다는 80억원부분 보다는 법회비에 사용한 45억원의 선거운동비용 성격을 중점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 45억원은 민자당의 재정위원이자 후원회 회원이었던 조회장이 대선직전인 92년9월부터 12월사이에 전국 시 도 군단위에서 1백여차례 법회를 주선하는데 사용했다는 돈이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원장인 정대철의원은 『법회비가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있다』면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에는 이 법회가 당시 김영삼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자료가 상당히 확보돼있다. 92년 가을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법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법회에는 서총무원장과 조회장은 물론 당시 민자당선거대책본부의 대불교계 창구였던 서석재씨등이 참석했고 서총무원장의 선거운동성 발언에 일부 승려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회장이 유용한 공사비 2백27억원중 45억 법회비부분 외에도 업무추진비와 가수금으로 사용했다는 82억원 역시 정치자금 또는 대여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민자당의 입장은 일단 「불가」이다. 『최근 검찰의 재수사로 청우건설의 80억원은 동화사 대불건립에 쓰여졌음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요구로 이뤄진 검찰 재수사 결과를 무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강하다. 한편에선 설사 야권이 연합해 국조권을 발동해 놓아도 수적으로 자신이 우세하므로 실행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에도 고민은 있다. 여론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국정조사문제가 처음 제기됐을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법상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방어막을 쳤었다. 하지만 검찰 재수사가 흐지부지 막을 내림으로써 더이상 이 카드는 쓸 수가 없게 됐다.
민자당은 국조권 발동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이 정식으로 국조권을 발동시킬 경우에는 명분과 여론을 의식, 형식적으로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평화의 댐등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때에도 민자당은 발동엔 반대했으나 조사에는 참여했다.【이계성·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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