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과밀부담금을　내면　서울시내에　대형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고　내주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을　보다　확대하고　연건평　5천㎡를　기초공제하고　규제규모까지는　건축비의　5%,　규제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규제규모는　업무용의　경우　2만5천㎡,　판매용은　1만5천㎡이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내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시　수도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