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화해결 모색 마지막 기회”/정부 「핵투명 보장」따라 신중검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시간적 유예」를 받은 북한핵문제가 일단 정체국면을 맞고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의 시간적 유예가 대화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새로운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승주외무장관은 12일 도쿄에서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뒤 곧바로 모스크바를 방문, 코지레프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를 협의한다. 또 오는 15일과 17일에는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국무부차관보와 윌리엄 페리국방장관이 차례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고위관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향후의 대응」을 새롭게 조율할 예정이다.
우리정부가 가장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대목은 「선특사교환」의 전제조건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이를 철회한다면 어떠한 담보가 전제돼야 하는가등의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투명성이 뚜렷이 보장될 수 있다면 「선특사교환」이라는 전제조건은 철회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부처내의 각종 대책회의나 전략협의에서도 이같은 견해가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사교환의 전제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전략기획단회의의 견해는 이튿날 첫 회의가 열렸던 이영덕부총리주재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는 「선특사교환」주장이 철회될 경우 한반도의 핵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에 우리정부가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지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정부를 배제한뒤 미국이나 IAEA와의 양자협의에 의해 「핵카드」를 활용하자는 것이 북한의 속셈인 만큼 섣불리 이를 철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주중으로 예정된 한·미간, 혹은 한·IAEA간의 잇따른 정책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12일의 한장관―블릭스총장의 협의에서는 IAEA의 재사찰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북한의 핵투명성은 어디까지 담보될 수 있으며 그 담보의 보장을 위한 유엔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등에 대한 문제가 중점 협의될 것같다. 또 15일과 17일 갈루치차관보와 페리국방장관의 방한시에는 ▲특사교환의 전제를 일단 유보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것인가 ▲북미3단계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대화를 같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대응은 무엇인가등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예정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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