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주 2개준주 구성, 한반도의 45배… 1인당 GNP 2만불/수출산업 중심 92년부터 성장세로/높은 실업률·재정적자해소 큰과제 캐나다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11%를 넘는 실업률을 낮추는것이다.
캐나다경제는 89년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불황으로 90년과 91년 연이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으며 92년부터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불황에서 탈피, 0.7%라는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 성장세는 지난해에도 계속돼 1·4분기 1.5%, 2·4분기 2.5%, 3·4분기 3.0%를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는 2.6% 성장한것으로 추정(한국산업은행 토론토사무소)되고 있다.
그러나 91년부터 10%를 초과하기 시작한 실업률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간 지난해말 현재도 11·2%를 기록하고 있으며 93∼94회계연도의 누적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수준인 4천6백53억 캐나다달러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캐나다경제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승리,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정부는 연간 4백억달러 수준의 재정적자를 향후 3년내에 2백억달러로 낮추고 실업률도 8%대로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부분적인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수입증대 ▲공무원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동결 및 무급휴가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계약(SOCIAL CONTRACT)정책 ▲의료보험 연금보험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범위 축소 ▲정부기구 축소등의 정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또 실업률감축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추진, 신규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당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재정적자감축을 위해 사회보장지출 축소라는 방법을 택했다는것에서부터 반대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업보험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들은 벌써부터 수혜자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정부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사회보장지출을 절감해 얻을 수 있는 재정상 이득이상의 자금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지출키로 한 자유당정부의 정강은 결국 재정적자를 축소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적자의 규모를 확대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당정부는 사회보장지출을 감축하되 정치·사회적 파문이 비교적 적을 이민자등 비기득권층에 대한 지출을 감축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가 적을것이 분명해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자유당정부의 정책의지는 초반에서부터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캐나다의 경제전문가들은 자유당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대강이라도 정착될 경우 올해 캐나다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견실하게 성장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금리가 30년만에 최저수준인데다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섰고 NAFTA발효로 미국 및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다. 또 캐나다달러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된것도 캐나다경제가 성장할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 낮은 우대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기계 및 설비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캐나다는 총수출 1천8백억달러에 무역수지흑자가 1백40억달러를 넘어설것으로 보고 있다. OECD는 이같은 예측을 근거로 G7국가와 OECD국중 캐나다가 94년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할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토론토=홍윤오기자】
◎캐나다 「담배전쟁」/세인상하자 밀수 극성… 정부 뒤늦게 포고령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된 「담배전쟁」은 캐나다의 누적적자가 가져온 대표적 부작용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재정적자해소를 위해 담배세를 높인 결과 미국에서 값싼 밀수담배가 들어오고 이 밀수담배 때문에 캐나다 담배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자 정부가 밀수담배근절에 나선것이 담배전쟁의 내용.
현재 캐나다에서 팔리고 있는 담배는 10갑들이 한 상자가 45달러 정도이나 미국에서는 15∼20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담배를 가져만 올 수 있다면 그 자리서 2배장사가 거뜬하다. 이 때문에 얼마전만 해도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역 주민들에 의해 보따리장사로 이뤄지던 담배밀수가 이제는 기관총등으로 중무장한 미국의 마피아조직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당국은 『미국에서 캐나다로 밀수입되는 담배는 하루 50만갑으로 소매가격 2백25만달러어치나 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담배밀수가 성행하게된것은 담배세가 비싸기 때문. 캐나다정부는 85년 재정수입을 늘리고 금연을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담배세를 대폭 인상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담배가격의 65%가 세금으로,한갑당 세금이 평균 3달러67센트꼴이다. 이는 미국의 담배 한갑당 세금 66센트에 비해 5배이상 높은것이다. 이 때문에 담배밀수업자들은 캐나다의 담배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한 담배를 다시 캐나다로 밀반입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같은 밀수담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수백곳의 담배소매점포가 문을 닫아야 했다.
소매업종사자가 많은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담배밀수는 가뜩이나 어려운 캐나다정부의 재정을 더 어려운 곳으로 몰고 갔다. 현재 1백억달러가 넘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경우 밀수담배로 인해 연간 1억5천만∼2억달러의 담배세 수입감소를 겪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5억달러의 담배세가 덜 걷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담배세를 올렸더니 오히려 재정적자가 심해지는 모순이 생겨난것이다.
이처럼 담배밀수가 성행하면서 갖가지 문제가 야기되자 캐나다정부는 지난 2월 마침내 밀수담배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크레티앵정부는 담배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담배 1카턴(10갑)당 담배세를 5달러 인하하고 ▲주정부가 담배밀수근절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경우 카턴당 최고 5달러까지 보조하며 ▲담배수출세금도 카턴당 8달러씩 부과, 자국산 담배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역수입되는것을 막겠다는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되는 담배가 밀수담배 보다 비싼 탓에 실효가 있을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오타와=장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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