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혼선방지” 위상높여/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상설화 8일 발족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대북정책의 혼선을 방지키 위해 청와대의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급격한 기구개편으로 새로운 혼란을 야기치 않겠다는 현실적 고려가 혼합된 타협적인 처방인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체는 형식상 통일부총리가 중심이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의 최종 조정기관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설치목적은 ▲대통령직속기구로의 위상제고를 통해 부처간 혼선을 방지하겠다는것 ▲회의체의 상설화로 유기성·기민성을 높이겠다는것등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이 회의체의 성격을 통일부총리가 좌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 「대통령중심의 자문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정회의는 통일원·외무·국방장관, 안기부장 외에 대통령비서실장, 외교안보수석등 청와대에서 두 명이 구성원으로 참석한다. 김영삼대통령은 박관용비서실장을 통해 회의체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게 되며 매주회의의 준비에서부터 결과정리까지 실무적인 업무는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이 총괄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안이 긴급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 주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선특사교환조건 철회론이 파문을 일으키는등 대북정책의 혼선이 극명하게 노정되면서 정부는 청와대외교안보수석실 중심의 정책운영방식을 검토해왔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직제상 통일원장관이 부총리급이고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각각 장관·차관급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지 않는한 형식상 각부처장관을 통제하기는 난점이 있다. 이밖에 청와대에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또다른 혼선을 부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관계자는 기존의 회의체 형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직속자문기구로 위상을 높인 회의체를 선택한것이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정회의」는 구도상 내각과는 떨어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책임을 지는 회의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주재로 같은 구성원들이 모여 개최하던 「고위전략회의」는 앞으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시 회담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성격이 바뀔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적 조치에 불과하며 그간의 혼선을 궁극적으로 해소할지 미지수라는 비판이 많은것도 사실이다. 현재 정부내 외교안보회의체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장관회의 ▲총리주재의 고위전략회의 ▲통일부총리주재의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통일관계장관회의등이 있으며 문민정부 출범후 대북정책의 혼선은 바로 이같은 「회의체의 혼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한완상부총리 당시 안기부장은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에 「자존심 문제」로 참석지 않았고 황인성전총리는 같은 이유로 고위전략회의 개최를 고집했었다.
개각이후 이영덕부총리는 「조정회의」와 거의 같은 구성원들이 모이는 관계장관회의를 1주일에 한번꼴로 열어 주재해 왔으나 부처간 이견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채 현재에 이르렀다.
새로운 회의체가 「옥상옥」이 될지, 명실상부한 총괄기구가 될지는 조만간 대북협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판정이 날것같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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