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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의혹」 본격 정치쟁점화/민주조사위 공세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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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의혹」 본격 정치쟁점화/민주조사위 공세수위 높여

입력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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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밝힌 유용액 사용처에 열쇠/구체거명 당사자 함구도 관심 상무대이전사업 공사비의 정치권유입설이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사직당국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축소 은폐하려 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돼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상무사업부정의혹 진상조사위(위원장 정대철)는 6일 국방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축소와 은폐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삼기로 했다.

 조사위는 당국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증거로 여러가지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위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련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인사들의 실명이 일부 언론에 구체적으로 거론되는데도 당사자들이나 청와대측에서 일체의 반응없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위는 우선 상무사업비리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국방위에서 맨처음 제기된 이후 국방부가 보인 태도를 든다. 이병태장관은 지난 2월25일 국회 국방위에서 정대철의원이 이 문제를 맨처음 제기했을 때 청우건설 조기현회장이 유용한 공사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장관은 지금은 널리 알려진 동화사 시주금 80억원부분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진상조사위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장관은 그때 이미 조회장이 유용한 공사비의 사용처를 상당히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관의 지시로 상무사업 특감에 착수한 국방부특검단이 지난 1월15일께 조회장이 유용한 공사비의 사용처를 포함, 사건의 진상을 대부분 밝혀낸 뒤 이를 이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 뒤 이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청와대에 긴급 보고를 했고 청와대대책회의를 거쳐 이 사건의 축소 은폐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은 유용된 공사비의 사용처와 함께 민주당에 제보되었다고 밝혔다. 이장관이 처음부터 이를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한 배경에 의혹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또 상무사업비리와 관련해 청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방부의 대령 2명을 구속하면서 돈을 건네준 청우건설의 자금담당 이갑석부사장의 이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도 사건의 축소 은폐 기도로 해석되고 있다. 또 뇌물을 받은 이들 군관계자를 뇌물수수죄로 구속했으면서도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아 의혹을 샀다. 이와 함께 청우건설의 공사수주과정에서 이진삼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3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되었음에도 이전총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 역시 사건의 축소 은폐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조회장이 유용한 2백27억원의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기피하고있는 것도 의혹을 사고있는 부분이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민주당조사위의 방문조사시 조회장이 사용한 2백23억원에 대해 사용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짜맞추기에 급급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 민주당 조사위의 주장이다. 김장관은 특히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대령들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나 정치자금 또는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업무추진비 및 가수금 78억원부분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 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국방부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수사의 기본을 무시하면서까지 사건의 진상조사를 기피하려는 검찰과 국방부의 자세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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