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서체도안/저작권 불인정/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량인평부장판사)는　6일　안상수씨(42·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등　서체연구가　4명이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저작권등록반려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서체도안의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만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모든　사람이　함께　써야할　문서를　일부가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안교수등은　지난해　7월　문화체육부에　자신들이　개발한　한글글자꼴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