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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불법복제 중점단속/TV반덤핑 곧 재심사/한미무역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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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불법복제 중점단속/TV반덤핑 곧 재심사/한미무역회의 합의

입력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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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방은 절충못해 한미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5일(현지시간) 종료된 제16차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 문제가 된 한국 대기업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을 중점단속키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6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한미간 첨예한 통상현안으로 대두됐던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관세율인하, 소비자인식개선, 세제및 유통개선등 포괄적협상을 주장한 미측의 요구에 우리정부가 이의를 제기, 구체적 절충점을 찾지 못한채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이에따라 4월중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우루과이라운드(UR)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김철수상공부장관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컬러TV반덤핑조치에 관한 연례재심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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