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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한자동차개방 강경요구/내일 한·미무역회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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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한자동차개방 강경요구/내일 한·미무역회담서

입력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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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땐 「슈퍼301」발동 밝힐듯/각종세금·과소비자제 등 포괄협상 주장 미국이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불공정무역관행에 포함시킨데 이어 이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 포괄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상공자원부와 무협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무부와 상무부관계자들은 최근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자동차판매망 구축, 관세, 취득세, 지하철공채, 특별소비세, 광고방법, 과소비자제 캠페인등 자동차시장개방에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측은 오는 4,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6차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도 자동차시장개방및 지적재산권보호문제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 발동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개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4일 상공부에서 장석환제1차관보주재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입장을 정리하고 자동차시장 개방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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