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이어 신한·제일·장은·대신·동양 등 눈독/재벌은 제조업체 정리해야 가능/당국 “아직은 합리적방법 못찾아” 「금융전업기업군」은 가능할까.
대한교육보험의 「금융전업그룹진출」공식선언을 계기로 금융전업기업군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당국이 금융전업기업군육성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고 금융계에서도 「전업재벌」을 향해 뛰는 기업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전업기업군이란 은행을 모회사로 다른 금융기관들을 자회사로 소유하면서 기타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금융업에만 전념하는 기업집단이다. 미국의 「씨티그룹(CITI CORP.)」「뱅크오브아메리카(BA)」등이 이같은 전업그룹범주에 속한다. 금융전업기업군은 은행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방과 국제화시대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필수제도라는것이 금융계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금융계에서 전업그룹을 꿈꾸고 있는 곳은 은행권에선 신한·제일·장기신용은행등이며 비은행권에선 대신·동양·교보등이 꼽힌다.
하지만 향후 금융전업기업의 관건은 역시 「은행」과 「오너(대주주)」다. 은행은 금융전업그룹의 모기업이고 「오너」는 책임경영체제구축을 통한 은행경영효율화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전업기업군이 태동하려면 결국 「은행의 주인찾아주기」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의 사금고화」방지를 위해 한사람이 은행전체주식의 8%이상을 소유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소유한도의 변경없이는 「은행의 주인찾아주기」를 골자로한 금융전업그룹육성은 사실상 어렵다. 그동안 업계는 은행책임경영확립을 위해 은행주식의 동일인소유한도의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최근 민자당과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도 전업그룹육성을 위해 한도완화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전업그룹육성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동일인지분한도를 변경해 은행의 대주주를 인정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형시중은행의 주식시가총액은 약 1조3천억∼1조5천억원. 이중 주인(경영권행사)이 되기위한 지분(25%수준)을 가지려면 최소한 3천억∼4천억원이 필요한데 이만한 자금을 동원할수 있는 곳은 결국 재벌들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제조업계열사를 청산한다면 일반재벌들도 금융전업기업군에 참여할 수 있고 8% 지분제한도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금융재벌이 되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탁을 막으면서 은행의 주인을 찾아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는것이 금융전업그룹육성에 관한 당국의 잠정결론이다. 또 책임경영도 중요하지만 「은행주인찾아주기」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전반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미국에는 금융전업그룹이 형성돼 있지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없다』면서 『금융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선 「은행주인찾기」보다는 「능력있는 경영자찾기」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은행대주주허용을 전제한 금융전업기업육성보다는 올바른 최고경영자(은행장)선출관행정착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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