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사과·주무장관 인책도 요구/“최선다했다” 답변엔 냉담한 반응 1일의 국회 농수산위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최종관문인 국회비준이 넘어야할 험난한 고비를 단적으로 재확인 시켜준 자리였다. 이미 일단락된 UR협상의 이해득실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마다 평가가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정부의 전반적인 협상능력부족과 사후홍보미숙을 질타하는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특히 민주당은 UR문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회의벽두부터 들고나와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UR로 인해 심각한 국론분열이 야기되고 있다』 『국민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와 민주당의 김태식총무가 농수산위 회의장에 나와 회의진행과정을 지켜본것도 UR문제가 현정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실감케했다.
민자당 의원들은 UR협상자체보다는 정부의 홍보능력이 부족해 문제가 악화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가며 사태의 조기진화에 힘썼다. 반면 민주당등 야당의원들은 국무총리의 사과와 농림수산장관인책을 거듭 주장하는등 장외투쟁의 명분을 축적하려는듯 했다.
회의에서는 UR이행계획서(C/S) 수정문제가 우선 도마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가트에 제출한 최종 이행계획서는 1천3백12개의 품목중 무려 6백99개 품목이 수정되었고 다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4백40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됐다』며 『일점 일획도 고칠 수 없다던 이행계획서를 국회보고도 생략한 채 허겁지겁 수정한것은 국민과 전체농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맹공을 폈다.
야당의원들은 『당초 가트에 제출했던 이행계획서는 지난 2월14일 대외협력위에서 확정한것』이라고 전제, 『대외협력위를 거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수정한 주무장관은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인책론을 폈다.
이행계획서수정문제는 자연스럽게 한미간 밀약설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김영진의원(민주)은 『현행 식물검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사과의 수입과 미국산 소나무제재목에 대한 수입검토는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이면협약서까지 작성해가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것』이라며 『한미간 이면협약서등에 의한 비밀협상의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국제무역에서 종량세는 전적으로 자국정부가 부과하게 돼있다』며 『미국이 우리정부에 대해 종량세를 철회하도록 요구한것은 이의제기차원을 넘는 내정간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길재의원(민주)은 『정부는 93년 12월 제출한 이행계획서에서 밀등 33개 품목의 기준세율을 86년 기본세율로 명기했었다』며 『그러나 한미 이면협약을 통해 86년 기본세율 대신 93년 실행세율을 적용키로 해 이들 33개 품목에 대한 세율을 평균 20% 인하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량배농수산장관은 20페이지 분량의 「UR농산물 이행계획서 검증결과」를 제시해가며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으나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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