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심의위 의결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서울법대학장)는 1일 과천 상공부청사에서 금년도 2차회의를 열고 직업훈련 분담금 납부의무제와 탁주(막걸리) 공급구역의 시군별 제한제도를 각각 폐지하도록 권고하는등 7건의 기업애로신고 사항을 의결했다.
기업규제심의위는 또 제조업이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창업에 관련된 56개법률상 90개 업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를 한 권의 책자로 묶어 통합고시하는 한편 고시에 포함된 기준이나 절차를 정밀 검토해 관계 법령개정등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분담금이 사실상 준조세로 경직 운영되면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킴에 따라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의무비율을 낮추고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96년에 맞춰 분담금 납부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는 탁주(막걸리) 공급구역의 시군별 제한제도와 신규 제조 및 판매 면허금지 조치를 폐지토록 하는 한편, 수출입 물동량증가에 맞춰 통관법인의 설립이나 영업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관세사 시험제도를 개선해 통관업의 경쟁을 촉진토록 각각 재무부장관에 권고했다.
탁주 공급구역의 시군제한 폐지는 지난해 재무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했다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전면백지화된 내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기준공장면적률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국가등이 강제매각케 규정한 제도의 존폐여부를 연말까지 재검토하라고 상공부에 권고했다. 【유석기기자】◇우경전광회장 주영석씨 우경전광은 최근 회장에 주영석 전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을 선임했다.
◇한전기공 심벌 새로제정
한전기공은 1일 심벌마크(사진)를 새로 제정했다.
◇삼화페인트회장윤희중씨 삼화페인트는 1일 대표이사회장에 윤희중사장을, 대표이사사장에 김장연영업담당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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