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때까지 보고안해”/농수산위 진상규명 청문회촉구 국회 농림수산위(위원장 정시채)는 1일 김량배농림수산장관등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UR이행계획서(C/S) 수정문제 ▲한미밀약설의 진상 ▲향후 UR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장관은 답변에서 이행계획서 수정문제와 관련, 『지난 2월 15일 대외협력위 의결을 거쳐 마련된 UR이행계획서를 3월28일 가트 사무국에 최종 제출할 때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었던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이행계획서 내용에 대한 조정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장관은 또 『종량세·국영무역항목등이 이행계획서에서 빠져있다는 보고를 1월 하순까지 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대외협력위가 열리기 하루전인 2월14일까지 김영삼대통령등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총리에게는 2월15일 대외협력위에서 이행계획서가 확정된 다음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이행계획서의 일부 수정이 있었고 정부협상태세에도 일부 착오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것으로 해석돼 국회UR비준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원들은 정부의 UR협상능력부족과 이행계획서 수정의 부당성등을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개최등을 주장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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