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장벽보고서 발표/슈퍼301조 근거자료로… 한국관련 주목

【워싱턴　AP 로이터=연합】　미국정부는　최근　부활된　통상법　슈퍼301조　적용시　근거자료가　되는　외국무역장벽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31일(현지시간)　발표한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할　이　무역장벽보고서는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것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일본의　무역장벽들을　명시할것으로　예상되나　지난3일　통상법　슈퍼301조가　부활된　상태여서　보고서에　포함되는　교역상대국들이　느끼는　위협의　강도는　그　어느때보다　클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에　포함될　한국　관련부분이　크게　주목된다.

　관세,쿼타에서부터　이보다　경미한　불공정　교역행위나　투자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망라하는　이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적용할　경우　이날　발표될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들　가운데　우선　교섭국과　분야를　선택해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