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재 국가경영능력 의문”/여/“즉흥·전시대응 급급 구조문제”/야『국가안보와 생존이 직결된 정상외교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야당대표가 기피해서야…』
민자당이 31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청와대오찬 불참을 마뜩찮게 여기며 던진 말이다.
그러나 이날 여야의원들이 정작 입모아 우려하고 비판한 것은 「이대표의 불참」이 아니었다. 이들의 냉정한 진단은『말그대로「국가안보와 생존이 직결된」북한핵이나 UR문제를 다루는 외교안보·통상팀의 전략부재와 혼선,이에따른 국민들의 혼란이 걱정차원을 넘어「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같은 대혼선과 불협화음이 일시적 실수나 임기응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외교안보팀의 전면교체와 분명한 정책방향의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꿔말해 팀웍보다 즉흥적 한건주의가 중시되고 눈앞의 전시적 성과에 급급하는 방식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여야의 직접적인 화살이 황병태주중대사의「중국역할론」발언과 이의 번복·취소소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모아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IAEA가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고 김영삼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순방하며 협조를 구했던 1주일 남짓한 기간에 외교팀이 보였던 난맥상을 되짚어보면 「황대사사건」은 예고됐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 북한의 「불바다」발언이 나온 이후 우리측의 대북자세는 「응징보복전략」이 공공연히 운위될 정도로 강경일변도였다. 이런 입장은 내심 21일부터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결의해주길 바라는 희망으로 연결됐다. 김대통령이 24일 호소카와총리와의 회담에서『북핵이 안보리에 회부돼있어 강경대처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뜨악한 반응을 보이며 「안보리의장성명」을 고집하자 우리입장은 강온사이를 널뛰듯 넘나들기 시작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27일 중국으로 출국하면서『결의안채택에 앞서 안보리의장성명을 내자는 중국입장이 효과적일수 있다』고 물러섰다. 김대통령은 29일 북경대학연설에서 당초「북핵개발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문구로 깊은 우려를 표시하려다 이를「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대화쪽으로 선회했다.
결과적으로 29일밤 서울과 북경을 큰혼란으로 몰아넣었던 황대사의 돌출발언은 이런 과정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대해 상당수 민자당의원들조차『도대체 북한핵에 대한 우리입장이 과연 있는 것이냐』는 냉소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당정세분석위의 최근 논의에서는『일관성없는 핵정책등이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부재에 따른 국가경영능력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노재봉 정재문 박정수의원등 당내외교통이나 김형오·박종웅의원등 소장파들은 이와관련,『정부정책팀내부의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요사안때 국민과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비전과 신뢰성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31일 대통령순방결과 평가보고서에서『외교정책담당자들의 상호불신과 협조부재로 한국외교의 신뢰도가 큰 손상을 입었다』며 『온건·강경론자의 대립과 대미시각차 속에서 우리외교가 표류했고 실리를 전혀 챙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기택대표는 『대통령의 조정력부재도 정책혼선에 한몫을 하고있다』고 수위를 높였고 남궁진의원등은 『현재의 정책담당자들은 국민생존권이 달린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고민없이 일반인수준의 즉흥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자당당직자나 민주당의 이부영의원등은『북핵문제의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대화입장을 취하는한 우리가 명확한 스탠스를 잡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핵문제에 대한 지나친 「사건적」관점의 문제접근을 경계하기도 했다.【이유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