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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료조직이 경쟁력 저해”/“규제완화” 기업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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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료조직이 경쟁력 저해”/“규제완화” 기업과 마찰

입력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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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외국인투자 제한도 걸림돌/월스트리트저널 보도【뉴욕=김수종특파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30일 1면 주요기사로 시장개방에 보수적인 한국관료조직이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과거 관료와 기업간의 협력관계로 세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경제였으나 지금 기업은 정부규제를 허물려 하는 반면 관료체계는 이를 고수하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첫째 유동성통제에 의한 노임의 상승으로 한국상품 가격경쟁력이 처지고 있으며, 둘째 자본동원에 대한 규제조치로 현지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으며, 셋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로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합작투자가 증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업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그들은 마치 볼링을 하면서 볼을 손에 묶은 상태로 게임을 해야하는 것같은 처지』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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