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엔 핵공조 중엔 경협 얻어내/중국 “대화” 고수로 북핵은 답보 김영삼대통령의 일본과 중국방문은 동북아 3국간 호혜적 실질협력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김대통령의 순방직전 호소카와일본총리가 중국을 방문, 강택민주석과 회담을 가진바 있어 3국정상간에 연쇄교차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지역정세에 대한 서로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김대통령이 이번 순방의 전략 목표로 강조한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관계 증진」은 일본과 중국 양국에서 당연히 호응을 얻었다.
이같은 전반적 평가와는 달리 김대통령의 방일·방중이 구체적 현안에서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다 거둔것은 결코 아니다.
김대통령의 이번 순방 목적은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모색과 경제협력문제의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이라는 완전한 인식일치를 본데 반해 경협분야에서는 기대만큼 가시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경제협력문제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본데 반해 북한 핵문제에서는 만족할 만한 지지를 얻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일중 양국에서 묘하게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호소카와일본총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확고한 대한지지를 거듭 확인한것은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한일경협분야에서는 일본측의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던것이 「잠재적인 협력 분위기조성」이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일정상회담의 경제분야가 평가절하되는 요인이 된 측면이 없지않다. 김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과거사문제를 고리로 걸어 일방적 요구를 하던 역대 정부의 구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것이 일본 정계와 경제계 인사들에게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것이다.
강주석과의 회담에서 결정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대단한 기대를 했던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감안해야 한다.
중국의 일관된 원칙이 있어왔던 만큼 우리측도 중국의 일방적인 한국 입장지지를 기대했던것은 아니라는것이다. 우리가 강력한 대북한 설득을 요청하는데 대해 중국은 『대화로 문제를 풀려할 때 중국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이번 한중정상 및 외무장관 회담의 성과에 대해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의지와 함께 어느 정도 능력도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장관은 또 한중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한것도 성과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대화」만을 강조하는데 반해 우리는 대화를 반대하는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의도가 뻔한데 마냥 끌려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이번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서도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딜레마를 안겨주었다고 볼수 있다. 이때문에 정부내의 입장도 확연히 정리되지 못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순방기간에는 또 국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 대폭 수정문제가 불거져 나와 김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 감이 있다. 김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순방일정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심 상당히 언짢은 심기를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귀국후에도 이 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북경=최규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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