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보다 온건… 성과없을때 영향력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핵문제 대응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중국벽」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결의로 북한핵문제가 안보리로 이관되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등의 지지를 얻어 북한에 대해 추가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초안을 준비하여 지난 25일 전체 비공식회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안보리협의회에서 입장표명을 유보해 오던 중국은 같은 날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으로 대치하자』고 새로운 제의를 해왔다.
중국이 25일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채택을 제의하고 한국의 유종하유엔대사에게도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난뒤 한국 미국 프랑스(안보리의장국)등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각기 본국정부에 훈령을 요청했다. 28일 안보리회의에서는 15개이사국들이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고 중국의 「의장성명」요구를 토의한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일단 중국의 의도대로 갈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안보리의 정치역학이다. 이미 한국이 중국의사를 존중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상 미국도 결의안을 고집할 이유는 없어질것이다. 한 한국외교관은 『파키스탄등 비상임이사국 일부가 중국의 의장성명 제의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가 중국의 뜻대로 의장성명을 채택한다면 그 내용은 어떤 방향일까. 중국은 지난 25일 한국과 안보리이사국들에 『미국이 만든 결의안은 형식과 내용에서 수락하기 어렵다』고 표명했다. 즉 형식은 결의안대신 성명으로 하고, 내용은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온건한 표현」을 쓴다면 중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장성명은 미국이 만든 결의안초안을 다소 수정해서 결의안채택 예정시기인 이달 30일이나 31일에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결의안 초안중 「IAEA사무총장으로 하여금 1개월내에 사찰결과를 보고토록 한다」는 조항과 「필요할 경우 추가조치를 강구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작년 서방측이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결정을 번복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할 때도 성명채택을 요구해서 관철했고, 북한의 무반응에 서방측이 결의안을 회부하자 기권했었다. 이런 형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될지는 미지수이다. 한 외교관은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처리에서 개별적인 안보리이사국의 구상대로 간적이 있느냐』며 『안보리는 그때의 정치적 처방을 강구할 뿐 주도권을 갖고 시나리오를 설정할 형편이 못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작년에 안보리가 특별사찰에 관해 대처했다면,올해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국으로서 특수한 위치가 아니라 일반사찰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상당한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단계에서 안보리의사표시로 성명을 채택할 경우 그후 중국의 역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입장이 아니다』는 자세였다. 그러나 올해 중국은 달라진 일면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유종하대사에게 의장성명을 제시하면서 『현상황에 대해 중국이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행사의 뜻을 비치고 있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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