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긴장해소 및 평화확보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의 중국방문에서 북한 핵문제가 최대이슈가 된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김대통령이 강택민주석과의 단독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유엔제재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에 합의하고 장차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한것은 성과로 꼽아야 할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공동보조 내지 지지에 일정한 선을 그은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지지와 함께 북핵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며 이 지역에서 어떠한 사태의 발생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북핵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주도권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자국의 실리확보를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전면 핵사찰 및 남북대화거부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재사찰 수용촉구결의안 대신 안보리의장명의의 성명채택을 강력히 주장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안보리의 결의안은 대북제재용이 아니라 북한의 약속이행을 재환기시키는 온건한 내용임에도 부득이 보다 부드러운 내용의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주장한것은 북한에 대해 시간을 더 주자는 뜻이 되는것이다. 중국은 작년 북한의 NPT탈퇴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로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자 의장성명(4월8일)으로 대체를 주장, 관철시켰고 그후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도 기권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사찰 및 대화거부 이후 「전쟁 불사」에 이어 『안보리결의안 채택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면서 위협과 공갈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을 언제까지나 대화와 아량으로 감쌀 수 없다는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중국이 북핵카드를 미국으로부터는 인권문제에 따른 최혜국대우철폐 저지에, 한국에서는 합작투자등 경제협력강화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불행한 사태― 전쟁재발을 막기 위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하며 중국과 일련의 협조체제를 이룩한것은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등을 비롯, 국제사회가 북핵해결에 진력해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결의안추진 막바지에 불쑥 의장성명방식을 낸것에 한승주외무장관이 양해와 지지의 뜻을 미리 밝힌것은 성급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설사 동의해도 우방과 충분한 협의후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밝혔어야 했다. 북한에 시간을 주기 위해 한 단계 걸러야한다는 유화논은 이해할만하나 국제공조를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김대통령의 순방에 의한 한·중·일간의 새로운 대화체제로 북핵해결에 외교적인 협력기반이 구축된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대로 안보리의장성명방식이 돼도 북한에 대해 조속한 핵재사찰과 남북대화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돼야 하며 또 반드시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 그래도 북이 이행하지 않을때 안보리의 결의안·제재안채택때 중국도 국제평화를 위해 국제적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이 핵투명성을 보장케 하고 또 한중간의 경제등 제반협력도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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