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최대난제… 이젠 나아질것/민영화,소유집중 안되도록 노력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물가가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라고 밝히고 『경기의 조기과열에 따른 경제운영계획의 수정은 4월이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이날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기업의 민영화나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가 대기업 경제력집중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취임후 1백일간의 경제운용에 대한 자체평가는.
▲나름대로 전력투구를 했지만 물가가 가장 어려웠다. 마침 계절적으로도 물가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관계부처등이 최선을 다해 이달말부터는 오름세가 완화되리라고 전망한다. 물가가 나아지고 있음은 조만간 3월말 수치가 발표되면 수긍할 것이다.
―최근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맞춰 올해 경제운영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은.
▲운영계획 수정을 고려하기엔 아직 시기가 이르다. 확실한 판단은 1·4분기 국민총생산(GNP)의 실적치가 나와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연초계획을 손대지 않겠다. 상반기엔 물가안정에 힘쓰겠다.
―정부총리는 부임초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를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니 민영화나 민자유치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곤란하다는게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우려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민영화나 민자유치를 하면 30대그룹에 다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포철 한전 한국통신등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 1년여에 걸친 과학적 경영진단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경제력집중을 막을 수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참여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민영화에 중견기업이하의 중소기업 참여도 가능할 것이며 지방 민자유치의 경우 지방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복합적 첨단산업의 경우엔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경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이끌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기업민영화나 행정규제완화등을 보면 오히려 경제논리가 주도하는 것 아닌가.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자는 논의나 3단계 금리자유화에 대해선.
▲금융전업기업논의는 신경제계획중 중장기 과제다.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적인 검토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3단계 금리자유화는 몽땅 한꺼번에 묶어 단행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힌대로 일부를 올해안에 할 예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협상에 대해 비판이 많다. 또 북한핵으로 시끄러운데….
▲UR농산물 문제는 제출과정상에 실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북한핵과 남북경협은 서로 연계돼 있다. 당분간 남북경협의 추가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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