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일본과 중국방문은 한국의 일·중과의 경협유대강화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의미가 가볍지 않다. 한·일간의 경제관계는 성숙된 단계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기업동맹」이 활발하게 맺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국제기업환경의 추세에 비한다면 최근 몇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소원해져 있었다. 「과거사의 청산」 문제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또한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에 대한 한·일양측의 상반된 시각도 양국경제관계의 정체에 역시 작용했다. 일본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출범후 한국측의 대승적인 대일자세의 전환이 한·일관계를 경제부문에서도 전향적으로 발전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즉 우리측은 한·일관계를 「과거사청산」에 동결시키지 않고 미래를 위한 상호협력체제로 성장시켜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무역역조등 경제문제도 경제논리로 접근키로 했다. 사실상의 대일수입억제인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축소하는가 하면 기술이전문제도 외교적으로 쟁점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동남아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일본의 대아시아투자를 한국에도 유치키로 하고 투자유치단파견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김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추진해왔던 이러한 대일정책의 전환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는 방일중 국회연설등 주요행사때마다 『감정적 앙금이나 민족적 편견이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고 했다.
정부의 대일경제정책의 전환은 적절한 것이다. 일본정부와 업계로부터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김철수상공·마가이 히로시(웅곡홍)통산상등 한·일양국통상관계장관이 일본중견중소기업의 대한투자적극지원, 일본의 대한부품개발관련기술이전협조등 7개협력계획에 합의한 것등은 작지마는 새로운 한·일경제관계개선의 중요한 첫 결실이라 하겠다.
일본은 엔고의 지속등에 따라 중소부품기업의 해외이전등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것과 맞물려서도 한·일경협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호기가 온 것 같다. 중소기업뿐아니라 재벌그룹간의 합종련형의 기회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대일경제정책이 활력있는 실행계획으로 뒷받침돼야겠다.
한편 중국과의 경협체제구축도 우리로서는 서둘러야 하는 과제다. 한·중경제관계증진은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다. 초기단계치고는 량적 팽창이 너무나 뜨겁다. 미·일과의 경제관계처럼 건전한 장기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성장·발전의 장치가 필요하다. 김대통령의 방중은 한·중경제관계에 초석을 놓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일, 한·중경제관계를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의 경제전략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