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공개한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부문 이행계획서(CS)에 대해 야당측이 농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됐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를 국민기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UR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이 문제가 새롭게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측으로부터 이행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소집된 국회UR특위간담회에 불참한채 농산물분야 추가양보가 국민을 기만하고 농민을 포기한 증거라고 강력히 규탄한뒤 정부의 사과와 관계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가 UR잠정합의안의 수정요구를 GATT규약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오다가 국민의 기대와는 반대로 개방확대로 수정한 점을 중시, 정부의 부도덕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한획, 한자도 고칠 수 없다던 최종이행계획서가 미국압력으로 농산물개방 폭이 더 커진 상황에서 수정됐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정부와 민자당은 국민에 사과하고 관계장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측의 이행계획서보고를 위한 간담회에 불참한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체회의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은 이를 거부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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