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후변화 플랜」 현지분석/“GR=무역” 선전포고/환경유해여부 인증제 강화… “기준미달땐 관세보복”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환경문제로만 남아 있을 수 없게 됐다.
이른바 「그린라운드」가 구체화되면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이상의 새로운 도전에 부딪치게 된다. 미국은 이미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새로운 흐름에서도 맨 앞자리에 서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중이다. 미국 기업들도 이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도 방대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경문제가 아직 환경문제로만 남아 있는 느낌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지 오래인데도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92년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환경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클린턴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 공세로 노선을 바꿨다.
지난해 10월 EC가 탄소세도입 논란등으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각계의 두뇌를 총동원해 미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묶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실천계획(THE 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단순히 환경보호차원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에너지사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여야 한다. 엄청난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계획이다. 클린턴대통령이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짤막한 연설을 보면 미국이 환경과 경제를 어떻게 연결시키려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경제를 환경에 연결시키는 과제를 시작했다. (중략) 본인은 다른 산업국가들이 하루빨리 우리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천가능한 계획을 만들것을 촉구한다. 남보다 앞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안에 기술과 임금수준이 높은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환경과 경제활성화와 대외경쟁력강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야심이다.
미무역대표부 미키 캔터대표도 지난 1월초 『미국기업들은 강력한 오염방지법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야만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무역과 환경을 직접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대목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91년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환경경영규격」(일명 ISO 18000)도 불똥이 발등까지 튄 분야다. 96년 발효예정인 ISO 18000은 제품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원료채취, 생산, 유통·판매,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유해여부를 따져 품질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조만간 강제인증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개도국들은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선진국들로부터 환경관련기술을 로열티를 주고 들여와야 한다. 제품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다.
또 미국은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가전제품등의 사용과 수입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98년부터 자동차 판매물량의 2%를 무공해 전기자동차로 하기로 하고 매년 이 비율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런 흐름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도전으로 다가올것이다. 예를 들어 리우회담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까지로 시한을 명시하려는 현재의 추세가 확정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린라운드라는 파도는 아직 수평선 저 멀리에 있는것같다. 그러나 눈에 보일 때는 우리는 이미 그 파도에 휩쓸린 뒤일것이기 때문이다.【워싱턴=이광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