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는 UR위협”/한국 등 가트총회서 비난

◎일방적용　부당…　철회해야【브뤼셀=연합】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은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이사회　월례총회에서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결정이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의　출범을　위태롭게　하는　악의적인　조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허승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미국의　결정이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　『시장개방은　다자적으로　해결돼야지　일방적으로　부과될　성질의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슈퍼301조　부활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미국의　앤드루　스톨러　가트주재　부대표는　『슈퍼301조의　목적은　미국시장을　폐쇄하려는것이　아니라　타국시장을　좀더　개방하려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는　슈퍼301조와　관련한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등　가시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가트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무소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