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등 선발방식 다양화/일부 총학장 “교육재정확대가 더 급하다” 교육부가 24일 전국 1백57개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밝힌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은「타율의 질서」에 안주해온 대학들에 「자율의 채찍」으로 작용할것 같다.
교육부가 밝힌대로 대학정원책정이 자율화되고 대학입시업무가 대학에 일임되면 국내 대학들은 약육강식의 본격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학입학연령층 인구의 감소, 입학정원 증가, 교육시장 개방으로 대학의 입학경쟁률은 2000년께는 1대1에 못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넘쳐나는 지원자들을 앉아서 기다리다 떨어뜨리기만 하는 현재의 입시방식은 통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멀지않아 도산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게돼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자생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이날 그동안 우리 대학이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느라 민주적 경영체제가 미비하고 재정기반이 열악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장관은『교육개혁의 요체는 자율과 타율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것』이라며 자율화시책의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주요현안과 이에 대한 시책을 8개의 범주로 나누어 추진할 방침이다.
경쟁력 제고방안=대학정원 책정 자율권부여, 학생 선발권 대학에 일임, 대학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대학의 3학기제 도입등 획기적인 방안들이 모두 포함됐다. 대학정원조정권과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일임되면 현재 연세대가 추진중인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제등 선발방식이 다양해진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정원자율화방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대 김신복교수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쟁점으로 부각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한 수도권의 대학조정문제, 의사및 교사의 양성대책과 수급계획, 대학 대학원 전문대 개방대의 자율화 우선순위등을 감안해 96년부터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한다는것이다.
선의의 경쟁과 책무강화=대교협이 주관하고 있는 대학평가인정제를 확대하고 교원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취업자를 위한 정보제공·직업알선 전담부서 설치운영등 교수보직체계와 행정조직을「고객위주」로 혁신해서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역할분담과 경쟁촉진= 학부중심대학은 권역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대학원중심(연구중심)대학은 교수·연구인력양성기관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이공계학생정원비율을 95년 55%까지 높이고(94년 54·4%) 산·학·연 협동을 강화, 산학컨소시엄 산학겸직교수제 현장실습강화 등 산학연계교육을 추진키로했다. 또한 신진교수와 시간강사에게도 연구비를 지급,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유사한 대학부설연구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대학원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위해 대학원설치기준의 법제화와 대학원유형의 다양화를 모색키로 했다.
한편 일부 총·학장들은 이같은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4∼5년전부터 검토해오던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데 불과하다』며『교육재정의 GNP대비5% 확보와 국제화를 가로막는 각종규제의 철폐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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