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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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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아직 1년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내의 4개 구청장 선물 사건은 이미 구문이 되어 버렸지만 인천에서는 시장이 우산 시계를 돌린 일이 드러났다. 그리고 현직 충남지사가 서울에서 충남지역 시장 군수들까지 불러놓고 향우회를 하면서 특산물등을 선물한 모임도 폭로되고 있다. ◆충남지역 인사들 모임은 야당에 의해 적발되었고 서울과 인천의 선물공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착한것인데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관례로 해 오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더 이상하게 들린다. 지방관청이 무엇때문에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선물을 대량 돌려야 하는지 그 관례자체가 우습다. 그런 목적의 예산이 당초 편성된 것부터가 이상한 노릇이다. 민관친선을 도모하려면 행정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주는 대민봉사자세로도 충분하다. 그런 돈이 있다면 불우이웃돕기에 쓰는것이 제격일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해못할 것은 선거관리당국의 태도다. 사전선거운동을 빠짐없이 고발하겠다고 서슬이 시퍼렇게 의욕을 보이던 중앙선관위가 「관례」라는 해명을 수긍하는 쪽으로 너그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24일 하오의 전체회의에서 문제의 구청장을 고발하기로 한것이 아니라 「주의」만 주고 끝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역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중에는 내년 선거출마를 노리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처럼 허술하게 대응한다면 앞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단 말인가. 선거사범을 단속해야 하는 당국이기도 한 내무부의 산하기관장들이 관례를 빙자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먼저 물을 흐려놓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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