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과위 소속 이철의원(민주)은 지난주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 실무위원회」에 과학기술처가 제외된 이유를 묻고 그린라운드(GR)에 대비한 기술개발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질의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질의서는 특히 현재 과학기술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있는 정책부재와 부처간 이기주의문제를 제기하고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의원은 UR의 타결로 기술규제가 최대의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술개발 주관부처인 과기처가 범정부적인 UR대책기구에서 제외된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 UR에 이은 GR와 테크노라운드(TR)에 대응키위해 국내 환경 관련기술개발지원체제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질의서에는 또 상공부·체신부·과기처등 기술개발및 정보화관련 관계부처간 갈등도 공식 제기됐다. 최근 상공자원부의 산업기술국 신설과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노출된 관계부처간 불협화음은 부처간 기능중복과 할거주의를 반증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대책기구를 마련, 관련부처 직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효율적인 기능분담체제를 적극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과기처가 최근 5년동안 소프트웨어 연구조합을 통해 지원한 연구개발과제 44건중 2건만이 상품화에 성공한 것은 지원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이밖에 최근 과기처가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STEP2000」프로젝트에 소요되는 2천5백억원의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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