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규제등 푸는 계기로/“구조조정 공동추진 「경협새장」 열리길” 재계는 김영삼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한일경협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현안인 구조조정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의 확대와 투자자유지대설치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일본측에 제시하고 일본기업들의 적극적인 대한투자와 기술이전을 촉구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일본의 완제품조립업체와 국내 중소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관세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주도록 일본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과 지역간 블록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을 중심으로 한 화상경제권의 부상등으로 한일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본기업들이 본격적인 엔고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일본기업의 국내유치는 물론 국내 부품업체와 일본 완제품업체간 협력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평가했다.
재계는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고도화작업과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구조조정작업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김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될것으로 기대했다. 양국간 협력방안의 하나로 재계는 일본의 완제품 조립업체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수교이후 지난해까지 총 8백24억달러에 달하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일본의 각종 관세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선행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유독 높게 매기고 있는 관세를 일본 평균관세율수준으로 낮추고 한국상품의 일본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규제조항들을 풀어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현재 공공공사발주 때 한국산 시멘트를 레미콘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산 철강제품의 사용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을 까다롭게 해 통관을 지연시킴으로써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청어 대구 고등어등에 대해서는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계는 따라서 김대통령의 일본 방문기간에 우리 정부가 이미 일본측에 제시한 16개 관심품목의 관세인하를 재차 요구하고 ▲공공공사 발주시 한국상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의 철폐 ▲일본 수입항의 부두설비 및 창고시설 보완 ▲일본 기업간 담합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 ▲농산물에 대한 검역기준 완화 ▲수산물 수입쿼타제도의 개선등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양국 정상간 이미 합의했던 무역역조시정과 기술이전방안등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했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