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완성도따라 유휴토지 판정/토초세 시행규칙 무효”/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승문남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사완성도에　따라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는　토초세법　시행규칙은　토초세법　시행령에　위배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초세법　시행령　23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산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은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만　유휴토지에서　제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따라　토초세를　부과해　온　세무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승씨는　　80년　서울　강남구　포이동　토지　1백60여평을　취득한　후　90년　12월10일　건축허가를　받아　91년　1월　건물신축을　시작했으나　서초세무서가　90년분　토초세　부과기준일인　90년　12월30일까지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초세　1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