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위해 특사철회… 현실론 우세/패트리어트 배치 등 “신중한 반대” 북한핵문제가 풀기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이기는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불바다」 「전쟁불사」등의 극한 표현으로 갈등국면을 조성한뒤부터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지 논란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21일의 최고위원회의와 외무통일·국방위 연석회의에서는 상호 배치되는 의견이 개진돼 민주당이 처한 어려운입장을 새삼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지금 상황은 대북제재 분위기에 동참해 주어야 한다』는 강경론에서부터 『협상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온건론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큰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거듭되자 민주당은 22일 긴급최고회의라는 긴박한 「형식」을 통해 핵문제의 해법을 일단 「대화와 타협」, 「일괄타결」로 정리했다. 회의는 『북한은 허세를 부리고 있는것으로 도발할 능력이 없다』고 정세판단을 한뒤 『끝까지 협상을 진행해 일괄타결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함께 팀스피리트훈련재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반대론도 개진됐다. 전체적으로 협상우선주의라는 온건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당론을 고수한 셈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입장이 뭔가 달라지고 있음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긴급최고회의가 내놓은 타결방안중 『남북특사교환은 선결조건보다는 동시진행으로 활용, 대화의 길이 트이게 해야 한다』는 마지막 항목이 바로 변화의 징후다. 이에 앞서 21일회의에서 의원들이 『핵문제는 북미회담과 IAEA에 맡기고 우리는 남북경제협력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한것도 변화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민주당, 특히 이기택대표가 누차 주장해온 「자주외교」 「남·북·미 3자회담」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핵문제처럼 중대한 현안에 있어 우리정부는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돼 있다』고 정부를 비난해왔다. 민족생존이 걸린 문제에 손을 놓고있다가는 훗날 통일추진과정에서도 북한이 『당신들(한국)은 빠지라』고 공박해도 할 말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었다.
그러던 민주당이 최근 핵문제는 북미2자회담으로 넘기고 특사교환은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한것은 현실을 감안한 방향선회라고 할 수 있다. 이대표는 『2자회담론이 나오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당론수정으로까지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21, 22일의 회의를 줄곧 지켜본 박지원대변인은 『느낌상으로 변하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조세형최고위원도 『이대표의 자주외교론이 상황에 의해 달라지고있다』고 촌평했다.
긴급최고회의가 22일 3자회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것도 당론수정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자회담주장은 우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이대표) 『특사교환의 조건배제는 우리가 가능한 한 북미간의 걸림돌을 치워 주자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설명하고있으나 명료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조속히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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