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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신중하고 일관되게”/크리스토퍼 미 국무 북핵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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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신중하고 일관되게”/크리스토퍼 미 국무 북핵 회견

입력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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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재개·패트리어트 배치 임박/대결 원치않지만 전쟁땐 승리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은 21일(한국시간)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CNN및 CBS TV와 각각회견을 갖고 향후 미국의 대응책및 수순등에 관해 밝혔다. 다음은 회견내용.

 ―북한핵문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미국이 취할 다음 단계의 행동은 무엇인가.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하여금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토록 요청할 작정이다. 그렇게되면 유엔이 모종의 결의안을 토의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단계적이고 일관된 수순을 밟아가며 조심스럽게 추진할것이다. 이같은 접근방식은 안보리 결의안 표결시 거부권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와별개로 미국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에 관해 한국정부와 현재 실시시기를 협의중이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도 오래지 않아 시행될것으로 본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어떻게 보나.

 ▲북한이 강력하게 대한 군사위협을 한것으로 알고있다. 현상황은 심각한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상정할 시점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게리 럭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어떤 군사적 조치도 요청받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한반도 군사상황을 하루 단위로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만약 군사충돌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도발할 생각이 없으며 그들과 대결할 의사도 없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응해 전쟁에서 이길것이다.

 ―「팀」훈련 재개와 같은 사태 악화를 피하려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하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북한측이 사찰단을 다시 불러들이고 남북간 접촉을 재개해서 특사들이 상호 왕래토록 해야하는데 이런 일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본다.

 ―「팀」훈련의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팀훈련 재개는 시간문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군사당국자간의 협의도 시작될 것이다.

 ―안보리의 결의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아직 결의안 작성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과거 유엔 결의안은 실행에 옮겨진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대부분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나갔다. 이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서 결의안 표결시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도록 할 생각이다.

 ―결의안 작성은 수일내 이뤄질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에 보고서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단계의 대응방안이 강구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제재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관심사이다.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 못지 않는 우려를 갖고 있다.

 ―미·중관계가 냉랭한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나.

 ▲최근 중국 방문중 이 문제를 중국 지도부와 논의했다. 북한핵 개발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에 우리와 이해를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갖고 외교경로를 통해 신중한 대응을 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중국으로부터 결의안에 찬동한다든가하는 언질은 받은바 없지만 그들은 이제까지 유엔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 안보리 제재조치를 결국 지지하게 될것으로 믿는다. 중국은 그들 자신이 북한의 핵보유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결의안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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