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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약」 어제 발효/“에너지제도 종합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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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약」 어제 발효/“에너지제도 종합관리를”

입력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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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공청회 지적/선진국분류땐 큰 피해/이산화탄소 배출 6년내 45%줄여야 에너지관리공단은 21일 이날부터 발효된 국제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현재수준대비 45%가량 줄여야 할것으로 예측했다. 공단은 4개에 불과한 에너지소비효율 관리대상품목을 선진국 수준인 14개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관련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정부가 종합관리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제기후변화협약의 본격발효로 우리나라는 환경보호를 위한 그린라운드(GR)태풍권에 들게 됐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은 이 협약의 발효로 선진국 이행의무기준에 맞춰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동결하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6년동안 현재 배출량의 44.9%를 줄여야 하고 개발도상국을 기준으로 할때에는 2000년에 7.7%,  2010년에는 24.8%를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우리나라가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으나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선진국기준이 적용될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이같은 GR태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와 조명기기 냉방기 승용차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있는 에너지관리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제시한 추가 관리대상품목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전동기 컴퓨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환풍기 식기세척기 대형에어컨 전자레인지등 10개다. 특정상품이 에너지관리대상품목에 포함되면 정부가 이 상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상에 영향을 받게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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